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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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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21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예우
1
민주
1
이루
# 변호사 (상위 10)
1
최홍국
1
문병규
1
이기문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서울고등법원 2019. 5. 1. 선고 2017나2019010, 2017나2019027(참가)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
양수금
도시계획법
민법
민사소송법
민사집행법
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
토지구획정리사업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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